정부는 세출예산의 70%(178.3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과 유사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였음. - 2010년 집행지침은 ①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②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③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음. - '0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 기존 한시규정을 연장 적용하였음. -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총리지시 2009-4호)의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음. -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하였음. - 연도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100분의 5 → 100분의 10로 확대하였음. <붙임> 1. 연도별 예산배정 추이('98~'10) 2.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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