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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0.01.04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09년초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사외이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 제도개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현직 사외이사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와 함께 국제기구 및 미.영.독.불 등 주요국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09.11월 금융연구원 발표)하였음. - 제도개선 방안과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모범규준 T/F'를 새로이 구성하여 모범규준 마련 중임.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법제처 심사 중) 및 은행업감독규정('09.12.31 시행)' 개정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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