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1조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을 금융위기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음. -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되었음. -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 →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었음. - 5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되었음. -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 이후 30년 만에 폐지되었음. -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되었음. - 재무가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1.4신설)'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