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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중소기업청 2010.01.06 8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1조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을 금융위기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음. -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되었음. -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 →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었음. - 5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되었음. -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 이후 30년 만에 폐지되었음. -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되었음. - 재무가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1.4신설)'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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