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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10.01.11 6p 보도자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제3차 총회에 참석하여, G20 정상들이 합의하여 FSB에 임무를 부여한 금융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2010년중 FSB가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들에 대한 작업방향 및 이행일정을 재차 확인하였다. - 총회 회의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도입한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09.11.19)의 배경과 정책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였음. - FSB 총회에서는 ①바젤위원회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선방안, ②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도덕적 해이 축소, ③보상체계 관련 주제별 평가 계획, ④국제기준 이행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작업방향 및 일정 등이 논의되었음. - 회계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피츠버그정상회의시 '11.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단일한 고품질 회계기준으로의 수렴작업(achieve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도 금년말까지 상당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함. - 보상체계에 대한 평가는 계획대로 금년 3월에 완료하고,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금년 2월말 시작하여 미이행 국가 발표를 포함한 이행 촉진방안을 연말까지 도출키로 결정하였음.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FSB 총회에 참석한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및 FSB 감독.규제 협력상임위원회 의장 Adair Turner와 양자면담을 갖고 영국 FSA와 체결(07.5.29)한 기존 MOU 개정에 대하여 양측 기관장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서신교환을 통해 MOU를 개정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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