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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 상반기중 60.1%, 163.0조원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팀 2010.01.12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271.2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57.7조원에 비해 13.5조원(5.2%) 늘어난 규모임. -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은 60.1%, 163.0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집행계획 160.8조원에 비해 2.2조원(1.4%)이 증가한 규모임. -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하여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함. -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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