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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0.01.20 8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현재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제도는, 현재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연탄쿠폰 지급대상인 저소득층 가구는 2009년 약 7만4천 가구에서 2010년 약 8만4천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소년소녀가구 등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을 지원하는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은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하여 확대할 계획임. - LPG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를 구축하여 수혜대상자의 범위와 최소 에너지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에너지 가격할인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에너지복지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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