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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2010.01.21 4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0년 1.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금년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에게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부하여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할 계획임.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임. -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하여 3천억원을 조성, 지역향토자원 조사.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