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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
관세청 2010.01.28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1월 28일 2010년 제1차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올해 ① 거시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뒷받침 ② 선진 통관물류 체계 구축 ③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부문별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올해 총 국세(171조원)의 27.4%에 해당하는 47조원의 세입예산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농산물 등 저가신고 위험품목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0년도 총 3,500억원상당의 3단계 CARE Plan을 실시하고, FTA 확대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그 구조가 1품목 다세율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지원 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인터넷 기반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전환, Single Window 이용률 지속 확대 [69%('09)→90%('10)], 수출물품 검사체제 전환 등 통관선진화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CDP 전자보직제.인사시기 사전예고제 시행 및 인사기준.심의경위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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