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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 2010.01.29 19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9일 '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 '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 지원,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환류 등을 통한 민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임. -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44개 사업이 완공되고,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착공되는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제3경인(시흥-남동)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이 내년도 준공될 계획이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소사~원시 철도 등도 내년 중 신규 착공할 계획임. - 신분당선(용산~강남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 <별첨 1>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여건 Ⅱ.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1. 중점 정책방향 2. 분야별 추진방향 Ⅲ. 2010년 주요 투자계획(안) <참고 1> 2010년 분야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참고 2>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참고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구조 <별첨 2>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