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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병원, 대수술 통해 새롭게 변신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10.02.03 31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수립.발표하였다. -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임. -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하여,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를 일체 개선할 계획임. -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임. -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