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였다. - 공공시장에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임. -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복제방지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함. -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W)를 신설, 금년부터 3년간('10~'12)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함. - 현재의 정부 SW R&D투자 3,700억원을 '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함. <목차> Ⅰ. 추진 배경 1. IT산업의 현황 2. SW산업의 중요성 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세계 SW산업 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 2.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 3.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Ⅲ. 비전 및 추진과제 1. SW산업 생태계 재편 2.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3. 고용 및 투자 확대 4.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순방 후속조치 포함) Ⅳ. 추진 일정 Ⅴ.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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