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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획재정부, 4개 외청과 일자리 창출정책 공조 강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10.02.05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5일 제2회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구성, 숨은 세원 양성화와 함께 ‘자금출처조기검증제도’ 도입 등으로 고의적 탈세를 차단하기로 하였음. -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수수료 부담없는 인터넷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내륙지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하는 등 Global Top 통관물류체제를 구축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Tax Rescheduling(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조달청은 재정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최소 녹색기준을 제정하여 의무구매하겠다고 하였음. - 통계청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뒷받침할 새로운 고용통계(사업체 규모별 고용통계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준비 상황 등의 복지수요에 맞춘 사회통계 등 정책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주문형 통계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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