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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2.17 3p 보도자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영상 외주제작제도 개선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체’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업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방송영상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 -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연간으로도 200억달러 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최근 일부 독과점 시장을 둘러싸고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엄격히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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