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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 순응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10.02.17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성과위주의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08.1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기획재정부)을 마련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①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중심 계량평가를 강화, ② 기관 평가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형기관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 ③ '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노력 최소화 등을 추진하였음. - 향후에도 ① 기존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주요사업지표를 단순화하고 평가지표수를 20여개 내외로 축소, ② 평가결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보고서 작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계량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계량지표 비중을 확대, ③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 및 양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등 효과적인 경영평가제도 운영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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