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010.2.25일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이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 면적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했으며 토지의 경우 서울시의 절반가량인 274㎢에 이름.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약 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무상사용 및 양여현황에 대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시 유상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무상사용 및 양여의 규모나 사용기간, 사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법률에 무상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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