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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3.1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0일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 윤증현 장관은 핵심과제는 "R&D 등 투자를 활성화"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 등과 같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정부가 "기업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언급하였음. - 전경련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현장 만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기 발표된 정책 중 일부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우선 추진분야에 대한 Top-down식 접근과 함께 개별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 설치.운영 등 Bottom-up방식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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