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2일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하고 있음. -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하여 '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것임. - 금년 토지시장은 2∼3%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 정부기관.지자체의 비축신청과 사업현황조사를 통해 취합된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719억원 규모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 -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LH공사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LH공사법 개정 추진중('09.12 국회제출)에 있음. -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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