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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위임 항만건설업무 Q&A집 배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개발과 2010.03.2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의 무역항 중 중요 14개소의 항만을 제외한 15개소의 지방관리항과 25개소의 연안항 항만관련사업 모두를 8개의 관할 시도에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과 담당부서 신설, 인원배정 등의 조처를 통해 국가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하였음. - Q&A집에는 전국항만의 현황, 항만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항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비(예산) 관련집행.전용.조정.결산, 항만공사시행계획 수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 항만공사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으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서식도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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