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3일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핵심과제 시행을 위한 제도화를 완료하고 '10.4.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정대상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방안'('09.9), '지식경제 R&D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방안'('10.1), '지식경제 R&D 혁신전략'('10.3)등의 R&D정책 추진과제 등 감사원 지적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 달라지거나 새롭게 마련된 R&D 프로세스별 제도는 공통운영요령(장관고시)에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탄력적 적용', '평가위원 이력 및 적격성관리',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5개 - 사업비요령(장관고시)에 '출연금 건별 지급방식 도입', 'RCMS 사용의무화', '온라인정산제 도입' 등 8개 - 평가관리지침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민간부담금(현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참여 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 완화',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신설' 등 18개를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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