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 주요국가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다. - 선진 주요국가의 국유재산 관리 추이를 보면 유지.보존의 소극적 관리보다는 활용.개발의 적극적 관리를 하며, 철저한 유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보전하되, 활용가능 토지는 개발.임대.매각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국유지 매각과 매입간 균형을 도모하고 국유지의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유재산의 미래활용도를 제고할 것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임. <참고> 1. (일본) 도쿄 미드타운(Mid-Town) 개발 2. (일본) 카스미가세키 R7 프로젝트 3. (영국) HM Treasury(재무성) 청사 리모델링 4. (캐나다) 미활용 국유지 재계획 및 매각 5. (호주) 시장원리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6. (프랑스) 철저한 유상원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7. (일본)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 8. (영국)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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