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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4.14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14일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강화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WTO 보조금 규율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강화도에 발생한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른 가축전염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음.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음. - 녹색성장 실현은 법령 구축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 녹색산업인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계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능동적으로 높여나가야 하며 정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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