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은 4.21일 대 EU 수출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관련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한-EU FTA의 경우 기존 FTA 상대국에 비해 경제규모(15.3조달러, 2008)가 크고, 관세인하 효과가 큰 만큼 기업들이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하였음. - 한-EU FTA 발효 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EU가 타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시장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5월경 한국-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하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음. - 한-EU FTA 협상시부터 EU 측이 우려하였던 환급액이 많은 품목, 중국산 우회 수출 우려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관세율 품목 등은 차후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FTA 특혜관세 이용 시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기업측은 FTA 활용과 함께 정확한 원산지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대기업과 납품업체간의 공동 원산지 정보교환 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 전산 인프라 도입 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에 대비한 체제 정비에 기업들의 차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한-EU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시책 소개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