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23일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하여야 함. -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을 미반영할 것임. -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것임. - 부처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제시할 것임. <첨부>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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