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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국 진출 중소기업 75% 기술유출에 속수 무책
중소기업청 2010.04.26 6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4.12~16일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국 산동성(청도, 연대, 위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인상공회와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78.6%), 다음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음. -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음. -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