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27~29일 제9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경쟁법의 조화와 수렴 및 경쟁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ICN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그룹(Steer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EU.일본.영국 등 선진 18개국 경쟁당국 수장과 함께 차기 운영그룹 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ICN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 '경쟁당국 효과성 작업반'회의에 참석하여 경쟁당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운영 전략 수립, 업무품질 제고를 위한 인사.조직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 - 공정위 대표단은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각 작업반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것임. - 한-터키 경쟁정책협의회에서는 터키의 요청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소개하고, 터키는 최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등 입찰담합을 비롯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발전방안이 주로 논의하였음. -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는에서는 2월 법무부 독금차관보와의 경쟁정책협의회에 이어, 금번 연방거래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 간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FTC에서 추진중인 제약산업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 방향 및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작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임. -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서는 최근 새로 임명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향후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파악하고, 최근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 이슈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임. - 국제상공회의소(ICC) 경쟁위원회 라운드테이블에도 패널로 참석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ICC 모범관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할 것임. <별첨> 1. 제9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내용 2. IC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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