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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28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을 논의.확정하였다.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그동안의 경과 Ⅲ. 과제별 개선방안 1.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2.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Ⅳ. 향후 조치계획 <붙임> 1. 2단계 진입규제 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2. 1단계 진입규제 개선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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