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30일 턴키제도개선 실무T/F 제1차 회의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서 공기 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임. - 턴키공사는 공사금액기준으로 '09년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턴키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음. -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났음. -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이내 업체가 대표사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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