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4일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 모든 재정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할 것임.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것임. -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임. -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점검할 것임. - 중장기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를 준수할 것임. - 신규 장비.시설은 직접비 외에 운영인력,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임. - R&D 및 정보화 관련 시설.장비는 추가적인 신규투자 없이 기존 시설이나 범부처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지 심층 검토할 것임. -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임. -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임. - 보조사업은 도입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존속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연장할 것임. -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할 것임. -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연계를 강화할 것임. -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임. - 연례반복적 진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할 것임. -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것임. - 부처의 이행실적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부처와 재정당국간 예산협의 과정도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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