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중기청,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마련
중소기업청 2010.05.25 25p 정책해설자료

중소기업청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안)을 준비하여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4.30)에서 논의.검토, BH 보고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혁신성 부족, 재도전 기반 미흡 등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창업.성장.폐업후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고 있음. - 7천명 수준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11년 2만명으로 확대할 것임. - 일선 세무서에서 창업예정자가 사업자 등록신청시 창업교육 권고 및 소개를 통해 신중한 창업을 유도할 것임.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고된 가맹본부의 역량을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확산시킬 것임. - 우수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인턴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민간의 서민금융지원 참여 활성화로 소상공인 자금채널로 확대할 것임. - 상품권 통합지역.가맹시장 및 취급은행 등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정착시킬 것임. -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 폐업 예정자의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임. - 폐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