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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2010.05.27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됨에 7.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였다. -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일자리를 지원할 것임.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취업시 받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됨. - 채용기업에 현행 정부보조금(1년간 최대 540만원)에 추가하여 금융권 보조금을 지급(1년간 최대 270만원)할 것임. - 채용상황 상시 모니터링 등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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