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5.27일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 기능올림픽 입상자의 보상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할 것임. - 일시보상금은 등급별로 체육입상자와 동일수준으로 인상할 것임. - 기능장려금은 총 인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입상자와 향후 입상자간 구분하여 운영할 것임. - 체육올림픽 입상자(공익 근무)와 동등한 차원에서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할 것임. - 명장의 기능장려금 지급수준(연평균 190만원)을 '15년까지 현행 체육올림픽 동메달 입상자의 장려금 수준(308만원)으로 인상할 것임. - 명장의 분류체계를 기계.전기 등 업종별 대분류에서 용접.열처리 등 기능별 중분류체계로 개편하여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경력, 근무지 등에 관한 DB 구축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임. -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업능력의 달'(9월) 등 기능인 관련 행사시 우수 기능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것임. - 2010년 중에 초중등교육법령 등에 '마이스터고'의 명칭,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의 자율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것임. - 산업단지.동업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2년제 학위과정('중소기업 사내대학')을 2011년부터 신설 운영할 것임. - 고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임. - 명장 등 우수기능인이 현장 기능인력('사내교수제도') 및 전문계고 재학생('견습생 제도')를 대상으로 기능전수 교육.진로지도 등을 활동하는 경우에 강사비, 실습기자재비, 훈련수당 등 지원하고, 퇴직시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 <첨부> 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방안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