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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어업인 삶의 질 지표 무난히 달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10.06.07 1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2010년도 시행계획을 6.7일 발표하였다. - '09년 점검.평가는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의 96개 사업에 대하여, 2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에서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 2009년도 사업의 129개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대체로 무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평가대상 96개 사업 중 70개 사업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부여한 결과 상위(16개), 중위(47개), 하위(7개)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 점검평가단은 향토문화관광 축제지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등의 5년간 성과를 종합 평가 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2010년도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의 1차년도로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반영하였음. - 기존에 4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2대 선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7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하였음. - 2대 선진제도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중임. - 기존에 공급자.정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포괄보조제도 도입, 농어촌공동체 회사 도입 등 수요자.지자체.지역 중심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 - '10년도에는 농식품부, 복지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에서 7개부문 113개 과제에 6조 541억원을 투융자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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