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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6.15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 불요불급한 외화수요 등을 억제하여 자본유출입 변동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번 대책으로 취약한 우리 대외부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높이고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위기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임. - 1/4분기 GDP 성장률이 7년만의 최고수준으로 높아지고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9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음. -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커진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동안 높은 변동성이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의 경우 전반적인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은 재정긴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여 우리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기조 하에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주요 선진국은 정부기관의 청사 이용 시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유상원칙을 적용하고 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국유재산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 등 국유재산의 가치가 297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음. - 재정전략회의 시 대통령께서 개선방안을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적인 매각.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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