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6.16일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첨단 고부가 농어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목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과거정책의 계속된 지원으로 일부 재정지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 -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보전.활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음.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농가소득 지속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쌀 과잉공급, 국토.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 등에 대비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고객인 농어민 불편초래, 사업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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