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6.18일 민간투자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익형(BTO)와 임대형(BTL) 사업방식 이외의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의 혼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BTL분야의 정부지급금을 실제 수요 및 운영효율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부대사업 활성화로 본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SOC채권 발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부대사업 사례 적극 발굴,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 부대사업 이익정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 SOC채권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완화에 대해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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