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6.22일 밝혔다. - 토론자들은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효율화.다각화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음. -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광역화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환경부문 재원투자가 미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강조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등과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R&D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해외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면, 향후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감축정책과 병행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취약성 평가, 재난방지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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