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 투자,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국토해양부 주도로 민.관.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 국가 교통.물류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도로계획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을 보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에 대해 상호 연계를 강화할 것임. - 도로 위계를 재검토하여 도로등급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가 도로망 계획을 신설하여 도로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과다 투자, 친환경 지침 등에 대해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기능도 강화할 것임. - 무조건적인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도로 개량 사업(교차로 개선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도로시설 설계기준도 합리화하여 환경,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세분화.신축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을 위해 노선확정 전 환경요소를 최대한 검토.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확대해 갈 것임. -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도 개선할 것임. -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 주기를 높이고 조사대상 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제도화할 것임. -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을 재검토할 것임. -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역권 교통정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지자체 간 광역권 협의체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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