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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2010.06.29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적 성과' 와 향후 '성과지향적 정책비전'을 6.29일 발표하였다. - 제도 시행이후 2010년까지 연속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23천명에 대해 기능상태 변화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이 개선되었음.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는 '10.4월 총 24만명임. - 경제 전체에 파급된 산출효과 분석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10년 3.75조원에 이를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1년간 총 1,475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09.12, 건강보험공단)되었음. - '서비스품질 성과, 재정 성과, 기관의 역량성과'의 3대 추진전략으로 국민적 만족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임.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시행 2년 경험과 정책 비전 2.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2주년 국제심포지움' 행사 개요 3. 노인장기요양제도 사례(rea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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