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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건설 책임감리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감리 시장퇴출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안전과 2010.06.2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하여 6.28일~7.2일 국토해양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임. - 상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2010년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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