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0.06.29 1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6.29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주택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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