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13일 2010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부 등 14개 부처, 61건에 대하여 3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157건(지출절약 15개 기관 70건, 수입증대 12개 기관, 87건) 중에서 14개 기관 총 61건(지출절약 10개 기관 29건, 수입증대 7개 기관 33건)을 선정하였음. - 재정개선효과는 총 9,705억원(지출절약 1,991억원, 수입증대 7,714억원)으로 산정하였음. - 예산성과금 평가기준은 '09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4개 요소에 대해 심사위원이 최종 평가하였음. - 지급규모는 총 62건 343백만원으로, 건당 지급금액 안에서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별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였음. <붙임> 1. 예산성과금 제도 개요 2. 2010년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개요 3. 2010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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