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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핵심 기본요건 충족기관 4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2010.07.16 2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09.12.31~’10.6.11일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인 반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고,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음. - 12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 평가(구조·과정·공공영역) 결과에서는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08년 4.6시간 → ’09년 3.9시간으로 약 46.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충족기관 중 질평가 상위 50%에 대해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09년 111개, 113억원)을 재정 지원함.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종합병원 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