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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 확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2010.07.16 20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직계열화 촉진, 선택과 집중 강화, 사업 통.폐합 및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개선방안은 산지유통조직을 공동계산매출액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정부자금 지원 3년 후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할 방침이고,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됨. 이를 통해 실적부진 조직이 우수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계열조직으로 편입되는 산지유통조직 간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임. - 또한, 산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조직육성 기본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할 계획임. 먼저, “시군유통회사사업”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바꾸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 중 기업적 경영방식(출자비례 의결권),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대형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예.과실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물류표준화사업.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사업 간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우선, 개별사업 별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일괄 신청.지원하도록 하는 통합 매뉴얼 방식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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