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30일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 최근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고 아직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2010년에 동결하도록 하였음. -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것임. -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하도록 하였음.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임. - 7.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서민부담 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것임. <참고> 최근 공공요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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