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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8.1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8.8일 제3기 내각 개편과 관련 새로운 총리.장관 후보자의 임명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부처가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음. - 우리 건설산업은 GDP의 16%, 고용의 7%('09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대.중소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중소업체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언급하였음. -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40억불에 달하는 등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방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고 언급하였음. - 중소기업의 미래가 녹색.신성장산업에 달려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4월부터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R&D.자금.인력.판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한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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