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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퇴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퇴출관련 제도개선작업 주요 과제내용 1. 추진 배경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3. 이미 방침이 확정된 과제 4. 단기추진과제 5. 중기추진과제 6.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기업의 합병.분할 등 관련 세제보완 사항 2.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3.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제도 4. 외국인의 M&A 관련제도 5. 기업갱생.정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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