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년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사업'을 추진중으로 '09년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되었고, '10년 20개 지자체에서 진행중이며, '12년까지 총 34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도시 내 필지 별 도시계획정보(도로, 공원 지정 등)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임. - '12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될 경우, 국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공원 등이 개설되는 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됨. - 도시계획업무 절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전국적으로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임. - 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 및 집행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시의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붙임>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참고자료 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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