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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량원예정책관 식량정책과 2010.08.31 13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8.31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10년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음. - 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여 작년보다 19만톤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수확기 신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과 RP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09년산 재고쌀의 추가 격리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임. - '10년 연말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여만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고, 약 50만톤만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긴급 처분할 것임. -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355원/㎏)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최소 3년간 계속 공급하여 쌀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설 것임. - 이번에 처분될 쌀의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백미 또는 현미로 공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임. -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11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임.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