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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잡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10.09.27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9.27일 밝혔다. - 이원화된 양 평가체계(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되,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할 것임. - 유사.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축소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할 것임. -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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