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성장률은 '10년 5.8%, '11~'14년 5% 내외로 전망하였음. - 총수입은 연평균 7.7%, 총지출은 4.8% 증가하였음. - 관리대상수지를 '10년 GDP 대비 -2.7%에서 점차 축소하여 '11년 -2.0%, '13~'14년 균형('14년 0.2%,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임. -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14년에 31.8% 수준으로 관리할 것임. - 녹색성장, R&D, 교육 등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를 지속 지원할 것임.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지원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임. -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것임. -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임. - 성과관리 강화, 유사․중복사업 정비, 예비타당성 조사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교육교부금 효율화 등 미래재정소요가 큰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노력 및 공기업 재무 건전성 점검.개선 등 공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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